현경硏 '국내 저물가 지속 원인'
저물가 지속땐 디플레이션 우려
감세정책 통해 경기 활성화 필요
저물가 지속땐 디플레이션 우려
감세정책 통해 경기 활성화 필요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것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된 데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와 전자 상거래 확산 등 구조적 원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물가가 지속되면 경기침체를 넘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중장기 저물가 지속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2019년 이후 최근까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9월(-0.4%)과 올해 5월(-0.3%)에는 마이너스(-)라는 기록적 저물가 현상까지 나타났다.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 실질금리 상승, 경제주체 투자·소비 위축, 생산 감소, 고용 부진 등과 함께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이는 다시 기업 수익성 악화, 고용 축소(실업증가), 가계 소비·지출 감소를 거쳐 저물가 또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장기 저물가 상태)이 반복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장기적인 저물가 현상의 원인은 2011년 이후 2∼3% 수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민간 소비 위축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가계의 총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지난해 77.7%까지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52.6%로 높아지는 등 가계 소비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원화 가치 상승도 저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자동화 등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온라인 거래 확대 등도 저물가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장기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적극적 정책 집행을 통해 실물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고, 실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원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을 늘리기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