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신설
AI 산업 활성화 기여할 필요"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서 주장
AI 산업 활성화 기여할 필요"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서 주장
특허청 제공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AI(인공지능) 지식재산권 신설'과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가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AI,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특허청이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AI와 데이터 기반의 법·제도적 기반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은 지식재산 제도의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협력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 발족됐다.
이날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기조 발표를 통해 "최근 AI 발명과 창작, AR·VR(증강·가상현실),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대전환하고 있다"며 "신기술 투자를 유인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특히 "현행 지재권법으로 AI 창작과 발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AI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법과 특허법에는 인간의 창작물과 발명만을 보호하는 반면, AI 창작과 발명은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AI 발명이 특허 출원되고 있지만, AI 창작과 발명 요소, 창작자와 발명자 여부, 권리 귀속, 권리 범위 및 보호기간 등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AI 창작과 발명은 지재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AI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도 또 다른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손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데이터 활용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해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AI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데이터와 AI 알고리즘 권리 등을 일방에 귀속시키는 불공정 데이터 거래가 잇따라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손 교수는 비대면 가속화에 따른 실감콘텐츠 활용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상 부수적 이용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면책규정은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등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로 시공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을 보다 쉽게 침해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지식재산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등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디지털 지식재산 포럼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보호방안과 AI에 의한 발명·창작 권리 부여 여부, 홀로그램 등 신유형 상표와 디자인 보호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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