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피차이 등과 함께 우려 표명
"트럼프 행정부 CDA 230조 폐지 안돼
해로운 콘텐츠 대응역량 제한될 것
온라인은 차별 없애는 중요한 도구"
"트럼프 행정부 CDA 230조 폐지 안돼
해로운 콘텐츠 대응역량 제한될 것
온라인은 차별 없애는 중요한 도구"
로이터 연합뉴스
"소셜미디어에 대한 면책 특권을 박탈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파괴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 잭 도시 트위터 CEO가 28일(현지시간) 열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미리 배포한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번 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신품위법(CDA) 230조가 보장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면책 권한에 대해 축소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230조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보호막이 돼온 조항이다. 사용자들이 제작해 이들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소셜미디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셜미디어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선 허위 정보를 충분히 단속하지 않는다고 각각 불만을 제기해왔다.
도시 CEO는 먼저 트위터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위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한 데 사과했다. 도시 CEO는 그러면서도 "230조가 작은 회사들이 대형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덩치를 키우게 해줬다"며 "이 조항을 약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230조의 약화 또는 폐지가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발언을 사라지게 하고, 해로운 콘텐츠에 대응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들의 역량을 더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IT 공룡들이 해로운 콘텐츠나 사생활 보호, 선거 공명성 등에 대한 중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정부가 정보기술(IT) 기업 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230조가 없다면 온라인 플랫폼들이 기초적인 콘텐츠 규제만 해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230조가 더 잘 작동하도록 의회가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 CEO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에 핵심적"이라며 230조가 사람들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나 '미투' 운동 같은 중요한 이슈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온라인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별을 없애는 도구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든 온라인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피차이 CEO는 "똑같이 낮은 장벽은 악당들이 해를 끼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230조는 구글이 광범위한 정보와 견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230조가 IT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도 근간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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