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세상을 위해 싸우는 블랙전사들을 위하여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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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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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세상을 위해 싸우는 블랙전사들을 위하여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실패한 현재의 책임이 표심을 좌우하고 있다. 문재인 정치는 어찌 평가될까.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에 결과적으로 성공한 걸로 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의료인과 국민이 극복한 결과물인데도 말이다. 코로나의 원산지국인 중국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몰락과 위기에 빠진 문재인 친중 정권 구하기를 동시에 얻기에, 일석이조의 성과인 셈이다.

평범한 가정주부이면서 전도유망한 연구자가 가족과 생이별하면서도 미국으로 망명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당국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생산해낸 물질이라는 증언을 한 옌리멍(Yan Li-Meng) 박사의 주장이 맞다면, 당초에 인위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결국은 성취한다는 말이다. 국제적으로 불공정과 음모가 승리하는 형국이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는 불공정을 확산시키고 있다. 부자들은 어차피 인구밀도가 낮은 환경 속에서 살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서민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영세 상인들과 서비스업 고용자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감행되고 있는 새로운 현상도 코로나 확산의 혼란을 틈타 전체주의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있는 사실과 연결된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저격수가 되어 IS의 반인륜 테러행위를 응징하고 있는 프리덤 파이터 팔라니(Joanna Palani)는 말한다.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얼마나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허위정치에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저격수가 되어 부정선거 반대 블랙시위를 벌여야 하나? 지난 5개월 동안 부정선거 알리기 투쟁을 하루도 안거르고 벌인 사람도 있다. 차량 스티커 붙이기, 부정선거 매니큐어, 블랙 진실버스 운항, 블랙 촛불 문화제까지 벌이고 있는 세력의 중심에는 정치중립적인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극우 음모정치로 몰아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항의하다 징병되어 사망한 독일인 란트메서(August Landmesser)의 경우처럼, 집단의 광기로부터 자기 신념과 인간성을 지키는 대가를 가장 양심적인 대한의 젊은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집권세력이 촛불혁명의 성지로 떠받들던 광화문 광장엔 '문재인 산성'을 쌓아 올리고 이를 억지로 합리화하는 게 공직자와 공영언론인의 기본임무가 되어버렸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광장과 차량시위는 코로나19의 서식지로, 수천명 수만명이 몰리는 전국의 유원지와 위락시설은 코로나19의 해방지대로 이분화하는 정치적 선전·선동은 사익화된 공권력에 힘입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조국 부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정권이니 추미애 모자의 뻔뻔함까지 처리 못하고 외교부장관 부부의 허탈한 행동거지까지 그대로 볼 수 밖에 없다. 줄줄이 더 이어질 한국 브라만 좌파의 내로남불의 민낯이 개혁프레임 속에 쑤셔박을 대로 박혀있는데도, 청와대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이 모든 철면피들을 모두 추켜세우고 있나.

독재를 하려거든 하나는 지켜야 하지 않겠나. 가장 친한 동지가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걸 법대로 처리하라 명해 자살케 하고 그 유서를 그 다음날 의회에서 낭독한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처럼. "최소한 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독재를 하는게 아니야. 그래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 더욱 엄격한 거야"라는 '내불남로' 메시지는 남겨야 하지 않나. 그 정도 양심과 심장이 없는 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독재를 한다고 난리법석인가. 무슨 검찰개혁을 한다고, 무슨 민족민주(NL-PD) 투쟁을 한다고 이 난리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로 인류의 재앙이고 모든 재앙에는 이를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려는 악마들이 등장하게 된다.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악마들을 퇴치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는 코로나 정치 속에서도 국민의 힘으로 4·15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일은 불공정과 음모를 패배시키고 악마의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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