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전망 보고서
안보측면, 전통적 입장 복귀할듯
트럼프, 선거활용 불확실성 초래
안보측면, 전통적 입장 복귀할듯
트럼프, 선거활용 불확실성 초래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은 북핵 문제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KB지식비타민, 트럼프 vs 바이든, 미 대선 주요 쟁점과 영향'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후에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당선될 경우 대북제재가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속한)미국 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공개된 정강에서도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과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그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되, 북한 정권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의 무역정책 및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은 과거로 회귀해 최근 같은 극적인 변화 가능성은 줄어들 전망"이라며 "(바이든 후보는)안보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위반사항들 (국유기업 보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앞세워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WTO 탈퇴 추진은 무산되고 WTO 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을 중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이민, 환경 측면에서도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다자협력 복원을 내세워 미국의 글로벌 리더 지위를 되찾아가며 전 세계의 불확실성도 줄여줄 것으로 보았다.반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Economist'지의 7월 중순 예측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10%를 밑돈다"고 낮게 평가하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 국가 정상들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하며 북한과 정상회담도 이루었으나, 수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재선될 경우 북한과 매우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 했다"며 "동시에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라고(자신의 대북 정책을) 선거에 활용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11월 대선에서 재임에 성공할 경우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하면서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갈취'라는 비판도 했다"고 소개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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