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답변자로 나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처벌 청원과 관련해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 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3일 작성돼 73만 59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응급환자를 '어머님'이라고 부른 청원인은 "사설 응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응급차 기사분이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지만 택시기사가 사건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해 말다툼이 벌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ㆍ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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