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 중후반 인상 검토하자 경총 입장 발표
기업 수요·매출 격감 등 위기상황 지속
건강보험 재정 부족 우려 등 반박
기업 수요·매출 격감 등 위기상황 지속
건강보험 재정 부족 우려 등 반박
경영계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 8.74% 증가한 가운데, 임금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이에 상응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올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족 우려에 대해선 "정부와 공단은 최근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선지급을 시행하면서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며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총진료비(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액 합계)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18년~2019년 2년 간 연평균 11.7% 증가했다. 시행 전인 2013년부터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경총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정부는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 8.74% 증가한 가운데, 임금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이에 상응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올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족 우려에 대해선 "정부와 공단은 최근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선지급을 시행하면서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며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총진료비(보험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액 합계)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18년~2019년 2년 간 연평균 11.7% 증가했다. 시행 전인 2013년부터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경총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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