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을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TF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서 선도사례를 조속히 발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 LH와 SH, 감정원은 공공재건축을 신청하는 조합에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을 적극 안내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cityboy@yna.co.kr
(끝)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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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을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TF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서 선도사례를 조속히 발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 LH와 SH, 감정원은 공공재건축을 신청하는 조합에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을 적극 안내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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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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