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韓자산압류에 항고… 日정부의 보복 가능성도 전망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법원명령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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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4일부터 발효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제철은 압류 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 인상, 비자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소환, 일본 내 한국자산 매각 등 '보복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 자산 강제 매각과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 측은 "강제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향후 자산 처분 절차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오는 11일까지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에 항고하면 일단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에서 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지난 2008년 설립한 PNR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의 30%로, 압류 대상은 이중 8만1075주, 액면가로 약 4억원 상당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의원 그룹은 한국이 일본제철의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할 경우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발동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침을 지난 3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 압류명령이 '제2의 수출규제'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취해질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외교부는 일본의 추가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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