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율 없이… 계획부터 꺼낸 주택 공급

2028년까지 수도권에 13만+α
軍부지·기관 유휴부지 등 대상
공공 재개발 사업 개념 도입에
기부채납 주택지분 임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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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율 없이… 계획부터 꺼낸 주택 공급


지자체 조율 없이… 계획부터 꺼낸 주택 공급


8·4 부동산 공급 대책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서울 태릉, 용산, 상암DMC 등에 '13만2000+알파(α)'호의 주택을 공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고 50층 초고층 아파트 허락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용적률 인상 등으로 추가 공급되는 분량의 최대 70%까지 기부채납 받아 이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 당일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대출 등 금융규제를 한 상황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 첫날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공공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한 주택세대수의 50~70%는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도 상향키로 했다. 용적률을 기존 38.3%에서 40.3%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2만호가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이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주택 층수 제한을 풀지 않은 서울시가 당장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35층 층수제한 규제도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도 재건축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태릉CC 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군(軍) 부지를 비롯해 과천정부청사 등 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를 활용해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3만3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또 다른 로또 아파트 공급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김승룡·김미경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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