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위험한 기구 공수처, 판검사들 정권 감시받는다 생각… 누구라도 불안에 떨 수밖에
수사권 조정, 말 안 듣는 검찰 손보겠다는 것… 결국, 정권유지에 경찰이 필요하다 판단
사모펀드 사태는 만연한 불공정 사례를 보여 준 사건, 정치권 결탁·도덕적 해이 맞물려
수사권 조정, 말 안 듣는 검찰 손보겠다는 것… 결국, 정권유지에 경찰이 필요하다 판단
사모펀드 사태는 만연한 불공정 사례를 보여 준 사건, 정치권 결탁·도덕적 해이 맞물려
![[고견을 듣는다] "공수처, 독립기구라는 건 `흑색선전`… 타깃 삼아 누구든 기소 가능"](http://contents.dt.co.kr/images/202007/202007310215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공수처, 독립기구라는 건 `흑색선전`… 타깃 삼아 누구든 기소 가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영무 前대한변호사협회장·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영무 변호사는 자유민주를 표방한 보수진영이 지난 총선에서 '몰락'한 것은 분열과 대안의 결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고위공직자 사교클럼' 같은 이미지를 씻어내고 이기적 행태를 버려야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우리 사회 심각한 과제인 저출산과 공교육 붕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가 수세에 몰렸다고 보시는지요.
"제 친구 중 김평우 변호사(신 변호사 바로 앞서 제45대 대한변협 회장 역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미국에서 귀국해 저한테 함께 탄핵 반대운동을 하자고 그러던데,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그 탄핵이 단초가 돼서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된 거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총선 앞두고 통합당으로 합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헌신이나 새로운 가치,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내세운 게, 어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 있던 후배가 그래요. 통합당 사람들은 '전직 고위공직자 클럽' 같다는 겁니다. 사교클럽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적입니다.
"우리 바사연에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을 때 성명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운동권 출신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스앤엘 파트너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 변호사가 글을 잘 씁니다. 수재입니다. '이거 보고 좀 수정해봐' 했더니 조금 있다 다시 가져왔어요. 왜 그냥 가져왔어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이 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 쪽에는 대학 때 운동도 안 하고 오직 출세하려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열하게 봉사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와 닿더라고요.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고시 공부하고 자기 출세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모인 게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 변호사님이 60년대 '활약'하셨던 한일 국교정상화회담 반대시위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네요.
"그 때 구속 직전에 외갓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구속은 면한 적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회 대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동기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같은 사람도 있고, 나같이 도시락 두 개를 싸갔고 의대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데모 않고 소신껏 공부에 몰두해 졸업할 때 사시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데모에 참여 안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일회담 반대로 시작된 6·3학생운동은 이후 대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앞으로 바사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요즘은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바사연의 목표가 법치의 확산이거든요. 우리 사회 곳곳이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도 의문이 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검찰은 또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고 해놓고, 조금 하려고 하니까, 온갖 수단으로 몰아치는데, 한편으론 윤석열을 인물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잘 안 되더라도 바사연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야지요. 다만, 가끔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참여하는 회원들도 힘이 빠지고요. 돌아가는 성과가 있어야 신이 날 텐데요.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곳도 성과가 있고 회원들이 많이 모이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변 단체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치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안 되지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순수한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사연은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기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준 이상의 기부는 거절한 '고지식한' 원칙이 빛 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일체 의존하지 않고 작지만 우리 회원 돈으로 운영돼왔습니다. 그래야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해왔는데, 앞으로 성과가 안 나오면 회원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바사연이 윤창현 의원, 다른 시민단체들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7월 23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토론회) 마련했는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개최한 첫 토론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적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다 그 분야 전문가로 좋은 분들이고요. 패널이 좋고 주제도 시의적절하니까 플로어도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토론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는 우리 사회 불공정 사례가 만연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건입니다.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어요.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바사연이 미래대안연대, 윤창현 의원과 함께 마련했던 겁니다. 이날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제기에 대해 당국이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우리나라 증권법 전공 제1호 박사(예일대 로스쿨 법학박사)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셨는데, 이번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도 걱정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모펀드가 폭증했어요. 어중이떠중이 요건만 갖추면 운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운용인력 자격을 인정할 정도로 완화했으니 취지와도 맞지 않는 거지요.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추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지점과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1%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고 어떤 위험이 있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괜찮은 상품으로 소개를 하니까 결국은 사기 비슷한 게 되어버렸어요. 사모는 환매중단하면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할 때는 특별히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무슨 책임을 지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 날 토론회 이후 별로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한 대요, 시늉만 하고. 그러니까 정치권력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도피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명천지(大明天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대명천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대명천지에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공모행위(Public Offering)이거든요. 공모면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일반투자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요. 그런데 이것도 펀드쪼개기, 복층투자, 순환투자로 또 금융기관, 증권회사에서 권유받는 상당수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공모펀드입니다. 그리고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은퇴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무슨 퀄리파이드 인베스터입니까. 은행창구 믿고 사는 건데요. 사고 펀드 규모가 적지 않고 손해 본 사람들이 많으니 민심이 흉흉해질 것 같습니다."
-사고펀드 운용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토론자들도 얘기하더군요. 관련자들 착착 잡아넣어가지고 처벌을 하면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금융경제범죄수사 TF도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사기꾼들하고 연관된 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등장할 텐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는 정말 위험한 기구더라고요. 전에 제가 쓴 책(올바름이 힘이다, 나남 발간)에서는 공수처 같은 게 싱가포르 홍콩에 독립수사청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어요. 기소는 검찰이 하고요. 우리 공수처 법안에 보면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 등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안 들면 판검사를 누구를 시켜서 진정해라, 고발해라 하면 얼마든지 타깃 삼아 할 수 있거든요. 판검사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현 집권세력은 공수처 도입의 의의를 판검사의 비리는 자체적으로 사법처리가 잘 안 되니까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된 기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흑색선전입니다. 공수처 만들기 위한 편법이고요.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맡겨놓으면 경찰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전문수사인력을 키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고도의 직업윤리가 바탕이 돼야 하거든요.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숫자가 많잖아요. 권력자들이 경찰을 이용해 자기들 정치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할 겁니다. 검찰에 말 안 듣는 강골이 있으면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인원이 많은 경찰의 인심을 얻고 정권유지에 필요한 조직이 경찰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됩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주주의결권 3%로 제한), 집중투표제, 다중 대표소송제 등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추진 중입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일단, 기업이 투명경영을 하고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소액주주 무시하고 전횡을 하면 노조부터 들고 일어나고 또 소비자들도 외면하게 됩니다. 대표가 감옥에 갔다 오면 투자했던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한 번에 확 바꿔버리면 기업이 준비태세가 안 됐으니까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합니다. 감사위원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부분은 감사 선임 시에 3%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위원 후보 중 한 명 이상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쪽으로 상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 3명중 1명만 해당하는 거지요. 나머지는 제한 없이 뽑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명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고 책임경영을 할 자세가 돼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방향은 맞지만 기업들이 세 재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자는 말씀인가요.
"코로나사태로 기업이 어려운데,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어 시행시기를 늦춘다든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고발권도 그래요, 1982년 공정거래법이 도입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을 않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번에 푼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꺼번에 확 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형적인 악질 담합행위 정도만 우선 풀어줘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인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본법이 합리적으로 요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일본은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첫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완전모자회사관계인 경우, 둘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총자산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대규모 자회사에 한해, 셋째 모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이 최종완전모회사의 1% 주주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우리 사회 정직과 신뢰를 쌓기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이뤄지기는 힘들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우리 사회 거짓말이 만연한 데 대해 그런 말을 했더구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근면하지만 거짓말 잘하는 것, 법을 잘 안 지키는 것, 또 남을 배려 안하는 것은 참 아쉬운 점이다. 이런 것을 고칠 때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정직이 배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늦고 유치원 이전부터 몸에 배이게 해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와보면 체력의 중요함을 실감합니다. 어려서는 뛰어놀게 해줘야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유치원에서 암기 위주의 교육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책(올바름이 힘이다)에 어린 손녀손자들이 4시인데도 강원도 고원 산행에 따라나서는 장면이 있던데,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딸 셋을 두었어요. 손녀손자가 10명인데, 큰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1100 고지에 하늘길이라고 있습니다. 참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거기 가는 일행이 있어서 새벽부터 가야 하는데, 깨워서 준비하고 5시에 출발합니다. 처음에 데리고 갔더니 나중엔 먼저 준비하고 나서더군요.(웃음) 체력단련도 되고 산행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 놀이와 문화에 대해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큰 딸은 아이를 다섯을 두었어요. 자라면서 '나는 다섯을 낳을래'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웃음) 요즘처럼 아이 키우기가 힘든 세상에 참 대견하다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딸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나더라고요.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절벽이 얘기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우선 육아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집 경험에 비춰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참 잘 돼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아이가 첫째였고 막내가 싱가포르에 살았는데 아이들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정부도 지원하지만 사회적으로 돌보미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비돼 있습니다. 우리도 공적 시스템 구축이 힘들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외국인 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고 비용도 매우 비싼 것 같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집 문제, 육아문제, 교육문제 모두 다 연관돼 있어서 단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끝으로 바사연에 교육개혁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어디서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 신문에 소개된 대구 강은희 교육감의 교육 행정과 철학을 읽고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인터넷에 지식과 정보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공부만 잘 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과 품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 사고에 뛰어나고요.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0% 이상이 대학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이 아니라 평준화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준화 교육으로는 인재 교육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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