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됐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기업 지주회사가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는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CVC 설립요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설립에 규제를 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 뿐이었다. 비록 지분소유방식이 제한적이고 차입규모도 일반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200%로 묶였지만, 일단 대기업들이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벤처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 CVC를 불허한 이유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었다. CVC가 일정부분 자금 모집과 투자라는 금융업 형태를 띠고 있어 자칫 물꼬를 트면 대기업의 금융자회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허용하면서도 이중삼중 장치를 한 것에서도 보듯 대기업 대주주가 CVC를 통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벤처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현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감시 조항이 철저한 상황에서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미룬 것이 그동안의 정책이었다. 물론 대기업 대주주가 CVC 자회사를 통해 위장 벤처에 투자하고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상의 문제이지 CVC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CVC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구글 벤처스 같은 거대 벤처투자회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된 이상 외부자금 출자를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못 박을 게 아니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CVC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벤처생태계는 대기업의 경영노하우와 컨설팅, 사업 감식안, 인큐베이팅 능력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CVC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의 판이 커지고 벤처 육성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제 80년대식 구태의연(舊態依然)한 금산분리 고정관념도 손 볼 때가 됐다.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 CVC를 불허한 이유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었다. CVC가 일정부분 자금 모집과 투자라는 금융업 형태를 띠고 있어 자칫 물꼬를 트면 대기업의 금융자회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허용하면서도 이중삼중 장치를 한 것에서도 보듯 대기업 대주주가 CVC를 통해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벤처나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현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감시 조항이 철저한 상황에서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미룬 것이 그동안의 정책이었다. 물론 대기업 대주주가 CVC 자회사를 통해 위장 벤처에 투자하고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상의 문제이지 CVC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CVC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구글 벤처스 같은 거대 벤처투자회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된 이상 외부자금 출자를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못 박을 게 아니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CVC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벤처생태계는 대기업의 경영노하우와 컨설팅, 사업 감식안, 인큐베이팅 능력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CVC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의 판이 커지고 벤처 육성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제 80년대식 구태의연(舊態依然)한 금산분리 고정관념도 손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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