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당정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다음달 4일 정기 국무회의 전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에 통과됐고 또다시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이같이 빠르게 통과하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데 다음번 국무회의는 다음달 4일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처리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 매우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
행안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권을 찍어낼 수 있다. 물론 효력은 정호와 똑같다. 이 같은 구조로 보면 정부가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그날 바로 공포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법률이 공포된 사례는 올해 3월에 있었다. 3월 24일 지방세 외 수입 등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바로 그날 별권을 통해 공포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임대차 3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