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김재중에게 악성 댓글을 게재한 피고인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재중은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해 유포한 악플러들을 고발 한 바 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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