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때리기` 동참한 EU… 수출제한 등 제재 부과

홍콩 주민 비자·망명 활성화 포함
中 "어떤식으로든 내정 간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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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리기` 동참한 EU… 수출제한 등 제재 부과
코로나19 대응 논의하는 유럽 정상들

(사진=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편에서 중국 때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그간 갈등을 빚던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계기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28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로 삼아 중국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가 담겼다. EU는 필요에 따라 올해 말에 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駐)EU 중국 대사관은 "중국 내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섭해서는 안된다. EU의 움직임에 엄중히 반대한다"며 "홍콩 주민 대다수는 홍콩보안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EU의 이 같은 중국 제재는 EU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양측 투자 논의가 벌어지는 와중에 나왔다. 그동안 EU는 중국이 시장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상호주의에 따른 시장 개방을 해결할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분류하고 중국의 역내 투자에 차단벽을 높였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협정 없이는 새로운 경제 협정도 없다는 게 EU의 입장이라고 WSJ가 전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중관계처럼 경색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또 EU 개별 회원국의 대중 이해관계가 다르고, 중국의 공격적 외교에 따라 중국발 가짜뉴스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채택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련의 EU 움직임을 보면 미국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일례로 EU와 미국이 최근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한 '신대서양 채널'을 통한 대화를 시작했다.

이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지난달 제안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즉각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EU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확고하게 인식한다면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EU의 태도가 미국을 도울 뿐이라는 우려도 있고, 또 회원국이 각각의 처지에 따라 개별 정책을 취하겠지만, EU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대서양 채널이 중국 문제를 놓고 EU와 미국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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