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임대차 3법이 단기적인 전·월세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궁극적으로 공공임대 등 획기적인 공급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조금씩 임대사업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임대료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임대차 3법을 시행하더라도 전·월세가 급격한 인상을 보이는 지역이나 고가 전·월세 주택 등을 핀셋규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핀셋규제로 가지 않고 전면시행을 할 것 같다"면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가구 연립주택까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임대차 3법을 전면시행하면 단기적인 전·월세 상승을 거쳐 1~2년 또는 2~3년가량은 민주당이 기대한 전·월세 가격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으나 "4~5년이 지나고, 계약갱신청구권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결국 공급확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2017년 기준으로 160만 가구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일반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이 물량을 매각하도록 하면, 160만 가구의 5분의 1만 매물로 나와도 신도시에 버금가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임차보증금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예전 경험과 같이 2년 임대료가 한 번에 오르거나 4년 임대료가 한 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단기적인 전·월세 인상으로 임차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 역시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교수는 "국·공유지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윤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서민주거안정 등)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려는 당위성을 인정했다. 다만 윤 교수는 "그러나 정부·여당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느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느냐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살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너무 나무만 들여다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궁극적으로 공공임대 등 획기적인 공급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조금씩 임대사업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임대료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일시적으로 임대차 3법을 시행하더라도 전·월세가 급격한 인상을 보이는 지역이나 고가 전·월세 주택 등을 핀셋규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핀셋규제로 가지 않고 전면시행을 할 것 같다"면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가구 연립주택까지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임대차 3법을 전면시행하면 단기적인 전·월세 상승을 거쳐 1~2년 또는 2~3년가량은 민주당이 기대한 전·월세 가격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으나 "4~5년이 지나고, 계약갱신청구권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결국 공급확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2017년 기준으로 160만 가구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일반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이 물량을 매각하도록 하면, 160만 가구의 5분의 1만 매물로 나와도 신도시에 버금가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임차보증금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예전 경험과 같이 2년 임대료가 한 번에 오르거나 4년 임대료가 한 번에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단기적인 전·월세 인상으로 임차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 역시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교수는 "국·공유지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윤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서민주거안정 등)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추진하려는 당위성을 인정했다. 다만 윤 교수는 "그러나 정부·여당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느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느냐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살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너무 나무만 들여다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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