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세무 당국이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다주택자 413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주택거래 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총 413명이다.
조사대상 413명 중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20대 이하(39명) 등의 순이다. 법인은 21개다.
적발 사례로는 20대가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급여와 큰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소명해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공의 급여를 받았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미성년자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분을 취득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토지를 매입해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편법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 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