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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토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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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의무자 여겨 800억 징수
거래소득 따른 稅부과 개정안 담겨
빗썸과 법적공방, 패소땐 비난일듯
법 개정에… 국세청 암호화폐 `과세` 토할 판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과세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관련 법 마련 이전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징수한 '세금'을 토해낼지 주목된다.

현재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은 국세청의 800억 원대 세금 징수에 대해 부적합하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과세방침이 확정되면서 소송에서 빗썸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패소할 경우 국세청은 "무리한 세금 추징을 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0 세법개정안에는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원천징수 의무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제는 앞서 국세청은 거래소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고 과세를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2018년 이전 외국인 이용자가 빗썸에서 출금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며 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며 세금 803억원을 부과했다. 빗썸 측은 부과받은 세금을 납부하고 이에 세금 징수가 부적합하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전적부심사' 소를 청구한 상태다.

정부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심판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적용을 내년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급적용은 없다"면서도 "거래소가 소득을 지급하는데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빗썸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득세법 199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과세를 했다. 내년 적용될 법이라면 비교적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순 거래를 중개하는 곳일 뿐 소득 지급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안이 미묘한 탓인지 현재 심판원의 판정은 규정상 기한을 넘기고 있다. 보통 심판원은 사건 배정 후 사실관계 조사와 심판관회의를 거쳐 90일 이내 각하·기각·인용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의 경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빗썸 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조세불복절차의 결정으로 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다른 거래소에 과세한 사례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런 사례 역시 빗썸 측이 법적 공방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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