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신한금융투자, 부실 인지후에도 판매 지속"
2018년 11월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대상 조정권고
판매사 “내부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2018년 11월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대상 조정권고
판매사 “내부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2018년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해당 펀드 판매사에 전액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전액 배상안은 라임사태가 불완전 판매에 의한 것이 아닌 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꾸몄고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000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서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오늘 분쟁조정 결과를 확인했다.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차현정기자 hjcha@dt.co.kr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해당 펀드 판매사에 전액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전액 배상안은 라임사태가 불완전 판매에 의한 것이 아닌 사기로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환매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IIG펀드와 다른 해외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꾸몄고 이듬해 1월 IIG펀드에서 투자금의 절반(1000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서는 투자 펀드를 케이맨제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오늘 분쟁조정 결과를 확인했다.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매사별 판매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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