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결정 마음에 안든다고 전문성 의심 지나쳐"
재계 "檢견제기구 취지 이해 못한 것"
재계 "檢견제기구 취지 이해 못한 것"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전문성을 의심하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에 반발하는 법조계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무작위 선정 과정을 거친 위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문성을 문제 삼고 편향적이라 지적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법조계에서는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현안위원은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검찰 수사의 법 적용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침상 이번 사건 혐의에서 중요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이나 관련 활동 이력은 애초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재계에서의 주장도 이와 같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놓고 이른바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미국 대배심과 같은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많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삼성만 빼자고 하는게 더 솔직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100% 수용했던 심의위의 권고를 이번에 따르지 않기로 한다면, '왜 안 따랐냐'에 대한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일각에서 현안위원으로 이번 심의에 참여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무작위 선정 과정을 거친 위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문성을 문제 삼고 편향적이라 지적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법조계에서는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현안위원은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검찰 수사의 법 적용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침상 이번 사건 혐의에서 중요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이나 관련 활동 이력은 애초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재계에서의 주장도 이와 같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놓고 이른바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미국 대배심과 같은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많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삼성만 빼자고 하는게 더 솔직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100% 수용했던 심의위의 권고를 이번에 따르지 않기로 한다면, '왜 안 따랐냐'에 대한 명분을 축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일각에서 현안위원으로 이번 심의에 참여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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