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1년 동안 진행해 왔지만, 일본의 규제 대상이었던 핵심소재 3개 중 2개는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등 소위 한·일 산업 벨류체인은 더 견고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아직 한·일 간 '소부장' 경쟁력 차이가 상당하고 분업체계 역시 견고한 만큼 당장은 국익을 위해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지난 1~5월 기준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전년 대비 44%에서 12%로 줄어드는 등 국산화 성과가 있었으나 포토레지스트(감광재)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5월 대일본 포토레지스트 수입액은 1억508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8% 급증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액 역시 이 기간 1303만 달러로 7.4% 증가했다.
그는 품목별 편차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대표 반도체 소재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은 3.8%와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개별 기업별 평균 R&D비는 일본이 1534억원인데 비해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양국 간 규모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업체 간 인수합병(M&A)을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업체지원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 역시 △소부장 국산화 및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비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부품 기술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한일 간 소부장 국제분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우리 제조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양국 간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소부장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일본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소부장산업은 분업체제로 2018년 약 811억 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하면 이는 1233억 달러(136조원)로 늘어난다"며 "양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붕괴는 그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에 소부장 산업 특화 지역을 만들어 기업간 R&D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기술자·경영자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는 약 1년 전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 간의 경제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근본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한일 외교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이 대일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을 통해 '한일 간 상호수출규제의 조속한 타결,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대영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재근 한양대 교수, 권태신 부회장, 이홍배 동의대 교수, 호리야마 아키코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연합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