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주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2020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부 주요 정책의 추진 내용과 담당부서, 담당자를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상으로 8년째 시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과 IP 디딤돌 프로그램, 특허넷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등 총 26건의 지식재산 정책을 선정, 특허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한다.
특허청은 국민에게 지식재산 정책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중앙부처의 공개 기준 20건보다 많은 26건의 정책을 공개한다. 또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정책을 신청하도록 '국민신청 실명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과 10월에 각각 한 달 동안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된 정책의 공개 여부를 결정,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민 공감형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