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감소, 사회 공정성 기준, '노동3법' 수술 등 분노의 목소리 표출
27일 55만명 이상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공준모)의 '인국공 문제 토론방'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이 카페에서 취준생들이 밝히는 가장 큰 우려는 공사의 직고용 방침으로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규직이 약 1500명인 공사에 갑자기 1900명의 정규직이 새로 들어오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직원 월급 등을 주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다.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해도 총액인건비가 그에 비례해 늘기 어려우니 신규채용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취준생들의 우려다. 다수인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동일임금이나 사무직렬 전환 등을 요구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내놓는 걱정이다.
이런 취준생들의 직접적인 우려도 우려지만, '사회의 공정성 기준이 무너지는 모습'을 걱정하는 대중들의 마음은 김두관 의원이 '인국공 사태'에 두고 페이스북에 쓴 글을 옮긴 기사 댓글을 통해 분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국공 정규직이 비정규직 임금 2배를 받는 게 진짜 불공정"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그럴거면 노력은 왜 해요? 사회가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력은 모르겠고 결과만 공정'하게 가는 거 같네요.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 같은걸 하나?"라며 우려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직업 신분 구조를 이번을 계기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의 큰 세력을 자리잡은 노동조합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정치권을 압박, '노동 3법'을 통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아, 이윤 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 '비정규직'이다. 사실 상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정규직, 비정규직 철폐'가 함께 가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인데, 이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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