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권위 "재난 상황서 구조적으로 더 불리한 약자의 생존 위협하는 것"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최근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은 거리 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이용자에게 서울시가 제공해온 공공일자리의 근로시간을 올해 7월부터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노숙인은 하루 5시간, 한 달에 15∼19일씩 반일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개편안은 하루 노동 가능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월별 노동일도 14∼18일로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노숙인이 공공일자리를 통해 받는 평균 임금은 월 64∼81만원에서 48∼62만원으로 10여만원 줄어든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민간일자리마저 위축되자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가 공공일자리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이를 지속할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1시간씩 또는 하루씩 '쪼개기'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울시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선조차 지키지 못할 수준의 급여를 민간취업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촉진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 이전보다 소득이 절실해졌기에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서울시의 개편안은 재난 상황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더 심각하게 겪는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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