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달라는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도 인사 조치 내용을 알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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