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성 확대·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 표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확보 관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확보 관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한국은행금융결제망(한은금융망)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법 상의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확보하면 차액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한은법 상의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금융투자회사처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한 간접참가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감독근거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여전히 전자금융업자에게 직접적인 결제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 이후에나 실질적인 한은금융망 참가가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를 규정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를 기존 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금감원의 공동검사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참고).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차익 방지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규정 개정을 밝히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은 개인,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는 결제인프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개별 기관의 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핀테크기업에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를 허용한 영국의 경우 지난해 일부 핀테크기업(Ipagoo)이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파산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법 상의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확보하면 차액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한은법 상의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금융투자회사처럼 차액결제 대행은행을 통한 간접참가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감독근거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이 여전히 전자금융업자에게 직접적인 결제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 이후에나 실질적인 한은금융망 참가가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를 규정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를 기존 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금감원의 공동검사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에도 규정되어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참고).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서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 개방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차익 방지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핀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규정 개정을 밝히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은 개인,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해소를 위한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는 결제인프라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개별 기관의 결제 리스크 관리능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핀테크기업에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를 허용한 영국의 경우 지난해 일부 핀테크기업(Ipagoo)이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파산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