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뗀 상황 사실상 불가능
지지층 결집 의도한 발언 등 분석
지지층 결집 의도한 발언 등 분석
도쿄=EPA 연합뉴스
지지율 급락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 1년 3개월 남았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전원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라며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위한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모두 모종의 싸움 속에 사는 것으로 해산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회기가 끝난 통상(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를 아베 총리 임기 내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각종 악재로 정치력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미숙 논란에 이은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의 금품 선거 혐의 등 측근 관련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은 개헌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36%로 조사됐다고 21일 보도했다.
하지만 지지율 반등에도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의 차이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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