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부담 늘어나 불만 고조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 "강한 통제가 경제난을 부추겼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북한은 강한 통제로 대응에 나서면서 경제 활동이 더욱 급속히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하나금융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월 말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가동과 대내 결속을 강화했다.
북한이 강한 통제에 나선 것은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 탓에 코로나 확산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를 넘어 체제 존립 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당 및 행정기관과 사법인력, 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북한 전역에서 도, 시, 군별로 경계지점마다 단속 초소를 세우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소독제 및 마스크가 공급되고, 격리된 감염병 의심환자들에 대한 약간의 물품공급도 이뤄져 이를 보장해야 하는 각 기관·기업·단체들의 경제적 부담 과중된 상황이다.
북은 코로나19 창궐 이후의 상황을 '극악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규정하고 정책목표 수정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북은 올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예산을 승인했으며, 소폭의 국가재정 지출의 증가폭을 확대했다. 국가예산 지출항목 중 경제분야는 지출총액의 47.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국방비 15.9%로 군사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교육·보건 분야 지출도 소폭 증가했다.
예산 수입의 이상을 차지하는 80%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과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증가율은 각각 1.1%, 1.2%로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동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정부 재정지출이 늘면서 다양한 명분의 세외부담(농촌지원, 인민군대 지원, 발전소 지원, 학교건설 지원 등)이 늘어나 이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들어 휘발유 일회용 부탄가스,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4월부터 안정을 찾아 5월 말 현재 연초와 비슷한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물가지표인 쌀가격도 1월 말 4500(북한)원에서 3월 초중순 5500원까지 점차 인상됐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해 5월 말 현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만성적 물품부족 상황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코로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탈북자 단속보다 코로나 단속이 더 무섭다'고 여겨질 만큼 코로나를 빌미로 강화된 당국의 통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코로나19 창궐 이후 북한은 강한 통제로 대응에 나서면서 경제 활동이 더욱 급속히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하나금융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월 말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가동과 대내 결속을 강화했다.
북한이 강한 통제에 나선 것은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 탓에 코로나 확산은 사회적 재난의 피해를 넘어 체제 존립 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당 및 행정기관과 사법인력, 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북한 전역에서 도, 시, 군별로 경계지점마다 단속 초소를 세우고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소독제 및 마스크가 공급되고, 격리된 감염병 의심환자들에 대한 약간의 물품공급도 이뤄져 이를 보장해야 하는 각 기관·기업·단체들의 경제적 부담 과중된 상황이다.
북은 코로나19 창궐 이후의 상황을 '극악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규정하고 정책목표 수정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북은 올해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예산을 승인했으며, 소폭의 국가재정 지출의 증가폭을 확대했다. 국가예산 지출항목 중 경제분야는 지출총액의 47.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국방비 15.9%로 군사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교육·보건 분야 지출도 소폭 증가했다.
예산 수입의 이상을 차지하는 80% 거래수입금(부가가치세)과 국가기업이익금(법인세) 증가율은 각각 1.1%, 1.2%로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동요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정부 재정지출이 늘면서 다양한 명분의 세외부담(농촌지원, 인민군대 지원, 발전소 지원, 학교건설 지원 등)이 늘어나 이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대내외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3월 들어 휘발유 일회용 부탄가스,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는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4월부터 안정을 찾아 5월 말 현재 연초와 비슷한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물가지표인 쌀가격도 1월 말 4500(북한)원에서 3월 초중순 5500원까지 점차 인상됐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해 5월 말 현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만성적 물품부족 상황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코로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탈북자 단속보다 코로나 단속이 더 무섭다'고 여겨질 만큼 코로나를 빌미로 강화된 당국의 통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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