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강남발(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전의 조짐이 엿보인다.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미래통합당은 강남3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연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소속인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5일 1세대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내놨다. 태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이다. 태 의원 측은 7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수 없고,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 측은 이와 함께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주중으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이지만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 측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 외에도 통합당 내 배현진·박성중 의원 등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최근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서초을 재선 의원인 박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은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세 표준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통합당과는 완전 대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일반 주택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아직 민주당 측이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없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다면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에서도 기재위 여당 간사였던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 당시 종부세를 강화하려는 민주당과 완화하려는 통합당의 대치 끝에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았던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미래통합당은 강남3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연이어 종부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소속인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5일 1세대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을 내놨다. 태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남갑이다. 태 의원 측은 7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익을 실현할 수 없고,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 측은 이와 함께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주중으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이지만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 측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 외에도 통합당 내 배현진·박성중 의원 등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최근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서초을 재선 의원인 박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은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세 표준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통합당과는 완전 대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일반 주택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아직 민주당 측이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없지만 21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다면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에서도 기재위 여당 간사였던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 당시 종부세를 강화하려는 민주당과 완화하려는 통합당의 대치 끝에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았던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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