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정식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만356곳 학원을 적발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이 학원들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역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원법 개정에)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안 개정 이후에도 교육부 제재에 강제 휴원 등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3차 등교 첫날인 이날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9곳으로 전날보다 15곳 줄었다. 등교 수업을 연기·조정한 학교는 지난달 28일 838곳 이후 수업일 기준으로 나흘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등교 불발 학교의 99%인 516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김양혁기자 mj@dt.co.kr
'등교 수업 언제 하려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이 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달 10일까지 등교수업이 연기됐다. 2020.6.3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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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특별점검 나선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