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여 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특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공여자들 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 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청와대에서 이 건과 관련해 감찰을 하던 도중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돼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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