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 도롯가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민식이법' 시행이후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경기 포천에서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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