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이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대형사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찰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최근 한명숙 사건이 다시 부상하는 점은 검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놓고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건의 하나"라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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