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과 달리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서 누락돼 있던 철도경찰탐지견을 반영했다. 또 '동물보호감시원' 직무에 △맹견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갈등·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를 제외했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3개였던 동물장묘 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도 없앴다. 이 외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토록 구체화했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과 달리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서 누락돼 있던 철도경찰탐지견을 반영했다. 또 '동물보호감시원' 직무에 △맹견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갈등·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를 제외했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3개였던 동물장묘 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도 없앴다. 이 외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토록 구체화했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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