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맞아 "5·18 정신 국민 통합 화합 마중물 되도록 할 것"이라며 개헌 언급…정치권, 개헌에는 온도차
입력: 2020-05-17 15:14
임재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적어도 5.18 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며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MBC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실제로 개헌안 발의를 했다.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이 담겨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에 있는)4.19의 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4.19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결국 과거의 그 아픔, 또 과거의 상처는 치유돼야 하는 것이다.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지는 것"이라며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분들을 찾아내는 일, (계엄군이)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 이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5.18 정신이 국민 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도 개헌이나 진상규명관련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故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며 "통합당은 YS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런 각오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도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사죄를 드리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역사적 진실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광주 MBC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실제로 개헌안 발의를 했다.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이 담겨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에 있는)4.19의 혁명만으로 민주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4.19혁명 이후에 아주 장기간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결국 과거의 그 아픔, 또 과거의 상처는 치유돼야 하는 것이다.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지는 것"이라며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분들을 찾아내는 일, (계엄군이)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 이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5.18 정신이 국민 통합과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도 개헌이나 진상규명관련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5.18 민주묘역을 조성한 것도,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모두 故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며 "통합당은 YS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런 각오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도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라도 저희들이 진심을 담아서 사죄를 드리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역사적 진실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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