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호 칼럼] "이것은 한국 선거가 아니다"

우인호 디지털전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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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호 칼럼] "이것은 한국 선거가 아니다"
우인호 디지털전략부장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

멀쩡히 담배 피는데 사용하는 파이브를 아주 잘 그려놓고서도 '이건 파이브가 아냐'라고 그림 밑에 써넣었던 르네 마그리트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지난 2018년 12월 30일, 우리나라와는 수 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대선 투표가 있었다. 그 나라는 바로 '콩코민주공화국'. 여당 후보로는 엠마뉴엘 라마자니 샤다리 후보가 나왔다. 야권에서는 마르틴 파울루 후보,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 등 20명이 출마했다. 1960년 벨기에에서 독립한 뒤 내전과 장기독재를 거치면서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 사이에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다고 전해진다. 결과론적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콩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 야권 인사 중 한 명인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가 38.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부정 개표 의혹이었다. 선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파율루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47%였다. 대통령 당선자가 된 치세케디 후보의 24%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섰다. 그런데 당초 선거 일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선거결과는 더딘 개표 작업 등을 이유로 열흘 뒤로 연기가 됐다. 게다가 콩고 정부는 허위 사실 유포를 우려해 국민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버렸다. 그리고 발표된 결과는 치세케디 후보의 승리. 34.8%의 특표율로 아깝게 2등을 한 파율루 후보는 당선자가 현 대통령과 밀실 거래를 했다면서 '선거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콩고는 현재 치세케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선거에는 한국의 전자투표기업체 A사가 독점 공급한 전자투표기 8만 여대와 한국의 위성통신단말기 제조업체가 A사에 납품한 개표결과 전송단말기 7000여대가 사용됐다. A사는 콩고와 1억600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선거가 아니다. (Mais ce n'est pas une election coreenne.)

콩고 대선 7개월 전 이라크에서는 총선이 치러졌다. 이라크에서도 전자식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부정 시비가 일었다. 이라크 중앙선관위는 전체 5만 6000개 투표소 가운데 1021개 투표소의 개표결과를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무효로 했다. 이라크 의회는 부정 개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재외국민투표와 난민촌에 사는 피란민이 참여한 거소투표를 지목한 바 있다.

실제로 이라크에서는 콩고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 수 개표가 진행됐다.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자 득표가 뒤집어져 전자식 개표로 당선된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진 사람이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라크 키르쿠크 주(州)의 일부 투표소에선 전자식 개표와 수 개표 사이에 12배나 되는 표 차이가 나기도 했다. 키르쿠크 주는 여러 종파와 종교를 대표하는 당들이 치열하게 경쟁한 곳 중 하나였다. 전자 개표 결과는 쿠르드계와 시아파 정파가 우세하게 나오자 그 반대편에 있던 수니파, 투르크계 정파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라크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개표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려고 2018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자 투개표기를 도입했다. 콩고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자투표기업체 A사의 전자 투개표 장치 5만9800대를 구매해 사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선거가 아니다. (Mais ce n'est pas une election coreenne.)

르네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적어 놓은 그림의 제목은 '이미지의 반역'이다. 파이프로 믿고 그 그림을 보지만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은 물감으로 그려놓은 것에 불과한 것. 실제와 이미지의 괴리를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다.

우인호 디지털전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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