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코로나19로 바뀐 시장변화 결합심사에 반영"…`배민-요기요` 결합시 독과점 폐해 겨냥?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화한 산업 생태계를 기업결합 심사에 반영키로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크게 수혜를 입고 있는 배달앱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결합 심사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일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차원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조조정이나 시장 재편 움직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청 건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내외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얼어붙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진전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하면서 생산·유통·소비 등 전 단계에서 거래 관행과 경쟁 구도의 심대한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우아한형제들과 DH 간 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통상 결합 심사에선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진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우려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배달 앱 주문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주문량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무렵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493만 건을 기록했다. 한 달 전(1월 3~5일, 433만 건)과 비교하면 11.3% 늘었다. 이 기간 DH의 요기요 주문량도 8.4%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심사에서는 결합 이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고려한다"며 "미래 전망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기존 정액제였던 음식점 광고 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코로나19로 배달 앱 주문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매출액을 수수료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자영업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데다, 소비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이 광고 수수료를 6.8%에서 5.8%로 낮춘다고는 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면 소상공인 부담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조성욱 "코로나19로 바뀐 시장변화 결합심사에 반영"…`배민-요기요` 결합시 독과점 폐해 겨냥?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일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내놓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산업 차원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조조정이나 시장 재편 움직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청 건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조 위원장.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