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도 적자국채 8兆 불어
재정 악화·국가빚 증가 불가피
10兆 미만으로 조정될 가능성
시기는 총선직후 5월 편성 무게
재정 악화·국가빚 증가 불가피
10兆 미만으로 조정될 가능성
시기는 총선직후 5월 편성 무게
<연합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차 추경에 대한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2차 추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2차 추경에 나설 경우, 또다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만 9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악화와 국가부채 증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등 추가 지원 대책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 지원 여부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족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후 (2차 추경에 대한)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지원 대책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시기는 알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사실상 시기와 규모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선 2차 추경안은 4~5월 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1차 추경 예산을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만큼, 예산 집행률을 살피는 동시에 21대 국회 원구성 등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 전이 적기라는 점에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가 국내외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면서 "5월 중에는 2차 추경안이 임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발생한 적자 국채 규모는 전년(34조3000억원)에 비해 25조9000억원 늘어난 60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1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생긴 적자국채만 8조원이 넘는다. 이에 더해 10조원 이상의 2차 추경 예산까지 편성한다면 올해 적자국채 규모만 90조원에 육박한다. 이미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2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를 넘었다. 국가부채는 약 815조원으로 이미 GDP 대비 41%를 넘겼다.
경제연구원의 모 연구위원은 "당·청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재부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제 편성되는 2차 추경 규모는 10조원 미만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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