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보고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신설
서민금융 안정화에 7兆 공급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신설
서민금융 안정화에 7兆 공급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3년 간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1000개 회사에 40조원을 지원한다. 또 새롭게 공장을 세우거나 기계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을 1.5%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설비투자 붐 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안전망 확대를 위해 7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내세운 금융정책의 3가지 축은 △혁신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이다. 금융이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대내외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위험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먼저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에는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3년 간 4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3년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개 사에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도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도 이달 중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최저금리 연 1.5%로 빌려준다. 소부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오픈 플랫폼'도 구축한다. 오픈플랫폼이란 정책금융기관과 투자기관, 대중견기업, 시중은행, 소부장펀드 등이 참여해 소부장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민금융 안전망 확대를 위해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금융당국은 연평균 6조7000억원을 공급해왔다.
구체적으로 햇살론17의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을 연 17.9%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외 근로자햇살론은 2조 2000억원, 미소금융은 4조원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채무조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황조건과 계획을 수요자가 바꿀 수 있도록 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 1주택 서민 차주가 거주의 안정성을 누리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주택 매각 후 재임차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캠코에 주택을 팔아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자금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 최대 11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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