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상반기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15년·2016년 연속 19개월 수출감소를 넘어 역대 최장기 연속 감소 기록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신종코로나라는 돌발변수까지 겹쳐 올해 전체 수출도 2%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수출업종(반도체·선박·자동차·석유화학·철강·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작년 대비 2.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선박, 자동차를 제외한 전 업종이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올해 수출액은 작년 대비 오히려 1.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 심각한 것은 한경연의 설문조사는 신종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전에 조사된 것이라는 점이다. 신종코로나로 인한 충격은 이제 막 주요 제조업의 공급망(SCM)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현대차는 공장별, 라인별로 11일까지 순차적으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 7일부터는 사실상 전차종의 생산이 중단된다. 앞서 쌍용차에 이어 르노삼성도 생산라인 중단이 예정돼 있다. 중국 공장과 부품소싱을 공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업계도 중국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제조업 뿐 아니라 항공·선박 등 서비스 업계로 신종코로나 불똥이 뛰면 생산 감소에 이어 수출물류까지 영향을 받게 돼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수출 회복이 더딘 근원적 문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하락 측면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지난 1월까지 14개월 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무역량 정체 등 외생적 요인이 작용했다. 하지만 그 보다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인력운용과 설비투자, 자율적 구조조정 등을 간섭하고 옥죈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작년 우리 기업들은 사상 최대로 해외투자를 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토양이 아닌 것이다. 신종코로나로 가뜩이나 위축된 수출이 더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려면 노동·자본에 대한 기업 규제를 혁파해 혁신의 기운이 돌게 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한경연의 설문조사는 신종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전에 조사된 것이라는 점이다. 신종코로나로 인한 충격은 이제 막 주요 제조업의 공급망(SCM)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현대차는 공장별, 라인별로 11일까지 순차적으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 7일부터는 사실상 전차종의 생산이 중단된다. 앞서 쌍용차에 이어 르노삼성도 생산라인 중단이 예정돼 있다. 중국 공장과 부품소싱을 공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업계도 중국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제조업 뿐 아니라 항공·선박 등 서비스 업계로 신종코로나 불똥이 뛰면 생산 감소에 이어 수출물류까지 영향을 받게 돼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수출 회복이 더딘 근원적 문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하락 측면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지난 1월까지 14개월 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무역량 정체 등 외생적 요인이 작용했다. 하지만 그 보다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인력운용과 설비투자, 자율적 구조조정 등을 간섭하고 옥죈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작년 우리 기업들은 사상 최대로 해외투자를 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토양이 아닌 것이다. 신종코로나로 가뜩이나 위축된 수출이 더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려면 노동·자본에 대한 기업 규제를 혁파해 혁신의 기운이 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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