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 상품 개봉해도 교환·환불 가능

신세계·우리홈쇼핑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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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상품 개봉해도 교환·환불 가능
제품박스에 부착된 스티커·상세 페이지 내 반품/교환

"상품 구매 후 개봉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같이 쓰인 스티커를 제거하고 상품 포장을 뜯는다면 정말로 환불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의 경우 포장을 뜯더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일반적인 길거리 매장처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 적용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에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자사 쇼핑몰과 G마켓 등을 통해 공기 청정기와 청소기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개봉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소비자기본법 적용을 받아 환불 개념도 달라진다.

소비자기본법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없다.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오프라인 거래 특성 상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행위 자체로 청약과 계약이 성사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실물이 아닌) 이미지만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며 "하자도 없는 상품을 두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질 경우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사업자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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