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 2조1000억원을 상반기 내 70% 이상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제11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후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1조2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 간 건전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20개 이상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산업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 투자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독일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설치 등 국제협력, 공동 R&D, M&A(기업 인수·합병) 등 다각적 방식을 도입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부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쟁력위원회를 운영해 부처 협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추진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소부장 특위 전임 위원장이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소부장특별법이 20년만에 전면 개편됐고, 소부장 특별회계도 신설돼 2조1000억원이 투자된다"며 "변화를 기대하기 짧은 시간이지만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징후들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한다.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을 만들어야 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경제 규제가 시작됐을 때 수출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부장 산업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긴장했는데 정부에서 기민하게 대응해 이제는 위험한 고비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우선 급한 것들은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액한 2조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고, R&D투자도 전년 대비 18% 증액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