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각성한 대중이 국가몰락 막아야 한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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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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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각성한 대중이 국가몰락 막아야 한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민주정(民主政)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정당은 흔히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정책을 시행한다. 지금 이 정권도 대중의 삶을 개선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은 대부분 근시안적인 시각과 견해를 가진 대중에게 아첨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들이다.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복지지출 증대, 빈곤의 세계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외침,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을 향한 감정을 반영한 정책들이 그렇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부의 근간을 파괴하므로 결코 성공할 수 없지만, 정권은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 대중의 무지를 틈타 사탕발림 정책을 거세게 밀어붙인다.

과학은 이성으로 진위(眞僞)를 가리는 것이며 도덕은 인간 행위의 바르고 그름, 즉 정의로움 여부를 가리는 것인 바, 현 정권의 정책들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정책들은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지만, 의도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과학적 측면에서 틀렸고,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도덕하다.

두 가지만 살펴보자.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비숙련 근로자에게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돕고자 하는 바로 그 비숙련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틀렸다. 또 인간의 행위가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에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은 대중의 무지를 틈타 정권이 성장을 주도하고 공평 분배를 실천한다고 가장(假裝)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 선거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도덕하다.

부동산 정책 또한 비과학적이고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다.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득(?) 환수, 특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은 궁극적으로 수요억제에 실패하거나 공급을 줄임으로써 주택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들이다. 정책 당국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만일 모른다면 바보다. 그렇다면 그런 정책의 배경에는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권 담당자들이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면 민주정은 타락하고, 국가는 정권의 먹잇감이 되어 몰락한다.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다는 합법적 정권이 대중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에만 몰두한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대중의 현명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집권을 이어가는 것이다.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나마 제도적 장치가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첫째, 의회는 단원제이다. 양원제는 의회 독주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예를 들어 조세 관련 입법은 하원이 하지만 상원은 거부권을 가지는 것 등이다. 그러나 단원제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밀어붙이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률이 없다. 지금의 한국과 같이 논리적 판단 없이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에 갇힌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좋은 사례이다.

둘째, 단일 정체(政體)이다. 바람직한 것은 혼합 정체, 즉 영국과 일본식의 형식적 군주정과 실질적 공화정이 혼합된 정체 등인데, 한국은 민주정에 경도된 단일 정체. 몽테스키외의 지적대로 어떤 정체든지 한 쪽으로 경도되면 견제와 균형을 잃고 타락하기 쉽다.

셋째,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엄정한 삼권분립인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 한국은 삼권분립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깨어있는 대중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유일한 목적으로 떠받들지 않는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국가의 몰락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대중의 현명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 향후 한국의 대중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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