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문재인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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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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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재인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2020년 올해 정부의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는 등 현실을 도외시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다. 2.3%로 전망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전망도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진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처방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다. 정부와 관변 연구기관이 2.3~2.4%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비해 민간연구기관과 외국연구기관들은 1.6~1.9%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경제전망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2019년에 마이너스 10.3%를 기록한 수출증가율이 3.0%로 반등하고 마이너스 7.7%를 기록한 설비투자증가율이 5.2%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과 투자가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위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어 기업해외투자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건설투자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힘입어 마이너스 증가율 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주택건설이 위축되면서 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민간소비증가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일자리 악화로 가계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개선되기 힘들 전망이다. 결국 2020년 경제성장률은 2% 달성도 만만치 않아서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비슷한 양상이며 건설투자도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위축되고 있다. 일자리 붕괴로 가계소비도 추락 중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를 지속하고 있고 광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2018년 4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낙폭도 커지고 있어 경제가 디플레이션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제 전반이 완전 붕괴되는 국면이다. 경제가 이 정도로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모습은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여 만에 한국경제는 '문재인 불황'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완전히 위기국면에 진입했다. 한국은 외채도 많은데다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높아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환차손이 예상되거나 기업수익 악화로 주가 하락이 전망되면 외국인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도 넉넉지 않고 한미·한일 통화스왑도 체결돼 있지 않아서 외환위기를 항상 우려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마저 성장률이 6%를 하회하는 등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원화 환율은 위안화 환율과 동조화 현상을 보여오고 있어 중국경제 불안에 따른 위안화 환율 불안은 원화 환율 불안을 초래해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의 촉매제가 될 우려가 크다. 한미·한일 통화스왑 체결 등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한미·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장기불황으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우려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운용에도 제약이 큰 실정이다. 올해는 총선의 해로 벌써부터 현금살포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위기 시 방파제인 재정건전성마저 튼튼하지 않다. 구제금융 마련도 어려워져 더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등 고스란히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규제혁파, 노동개혁, 감세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 한미·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통상과 국제금융외교 강화, 재정건전성 제고 등 비상한 대책이 절실하다. 1997년 금융위기가 선거의 해에 일어났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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