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 사업자에 KT
올해부터 일반 국민이 요청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정보통신 사각지대인 도서 산간 지역 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100Mbps급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1일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국내에선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부는 인터넷을 비롯해 데이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로,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 영국(2020년 3월 예정)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에선 10배 빠른 100Mbps 속도를 기본 서비스로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속도를 보장하게 됐다. 한국은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1위지만,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포함됨에 따라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촌, 산간지역의 국민들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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