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6270억 확정
특허 창출·혁신성장 중점 지원
특허 창출·혁신성장 중점 지원
특허청이 내년 예산을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4%(378억원) 증가한 627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 등에 중점 투입된다.
우선,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에 올해(96억원)보다 22억원 늘어난 11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조기기술 확보를 위해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사업에 228억원을 투입한다. IP-R&D 사업은 R&D 초기에 전 세계 특허를 심층 분석해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R&D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올해 147억원에 비해 81억원 증액된 228억원이 투입된다.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심사환경 개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특허, 논문 등 기술문헌 급증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늘려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올해 344억원에서 내년에 362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개인창업에 따른 상표출원 급증으로 상표조사분석 예산을 68억원에서 87억원으로 확대했고, 창업기업의 IP경영체계를 고도하는 'IP나래사업'도 지역 수요를 반영해 6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시장 활성화 예산을 685억원에서 82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IP-DESK가 필리핀에 신규 개소하고, 중소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금융 연계 IP평가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이밖에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반 특허넷 시스템 구축과 특허 빅데이터 민간 개방에 462억원이 투입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하는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대된 만큼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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