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R&D 전면 전환 추진
2030년까지 2000개 스마트공장
자율차·선박 설계자동화 플랫폼
내후년 신약개발 AI플랫폼도
일각 "말뿐인 전략에 그칠수도
강력한 추진체계부터 갖춰야"
2030년까지 2000개 스마트공장
자율차·선박 설계자동화 플랫폼
내후년 신약개발 AI플랫폼도
일각 "말뿐인 전략에 그칠수도
강력한 추진체계부터 갖춰야"
AI 국가전략 발표
"출발이 늦었지만 안 갈 수는 없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범정부 'AI(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는 문명사적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 R&D(연구개발)부터 산업, 정부·사회 운영방식, 학교교육, 평생교육, 규제, 문화까지 국가 전체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략 수립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논의 과정에서 미국·중국 등 앞서 시작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미 늦은 게 아닌지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우리의 강점을 살린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략의 핵심은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미래형 AI 반도체 등 선진국도 이제 막 시작한 미래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다. 우선 세계 최고인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나선다. 또한 새로 개발한 신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산업과 국가 전반을 지능화 하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
◇전 산업에 AI 입혀 '산업 지능화 시대' 연다=전통 산업에 AI를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AI+X 10대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국토부·해수부·법무부 등 각 부처가 관련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은 AI 기반 스마트공장으로 업그레이드해, 2030년까지 2000개 공장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업종별로 특성화된 표준 산업AI 모듈을 개발해 확산하는 산업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야드, 설계자동화를 위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플랫폼 프로젝트는 예타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화된다. AI 융합 차세대 로봇, 가전 빅데이터 공동 플랫폼, 소재·부품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은 이미 착수해 2~3년 내에 완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료 산업에 AI를 적용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약개발 AI 플랫폼을 2021년까지 구축한다. 의료기관 중심의 AI 개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도도 본격화한다.
◇전자정부 이은 지능형 정부 투자 본격화= 정부도 AI 시대에 맞춰 업무와 서비스 방식을 바꾼다. AI를 활용해 국민 개개인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후화되고 운영유지 비용이 높은 기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한편, 문화·복지·환경 등의 영역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학교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체 교육체계를 바꾸고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한다. 현재 4%에 불과한 신기술 직업훈련 비중을 22% 이상으로 높이고, 직업훈련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평생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성, 법적 책임, 인간 고유성 담보 등 AI 윤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도 나선다. AI 기반 제품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악성코드 문제 대응 등 AI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백화점식 전략 내놨지만 실행력 확보가 '숙제'= 정부가 R&D부터 산업·사회·정부 변화전략, 교육·규제혁신 방안까지 백화점식 AI 전략을 제시했지만,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을 AI 중심 범국가 위원회로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전체적 변화가 필요한 이슈지만 청와대 내에 전담 조정조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처럼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평가다.
AI의 기본 재료인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데이터 3법 통과 지연으로 막힌 점도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미국·중국 등이 AI 선진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규제 때문에 각 영역에 쌓인 데이터가 연계·융합되지 못 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무기로 새로운 플랫폼 경제시대를 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이용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면 빅데이터의 효용이 큰 예방의학, 자율주행 등 차세대 산업이 상당기간 자리 잡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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