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경제 유발·기업투자 신장"
민주당 "주주·임원만 배불린 꼴"
민주당 "주주·임원만 배불린 꼴"
미국 대기업 400여 개사가 지난해 평균 11.3%의 연방 법인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규모 법인세 감세 정책에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400여개 대기업의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이 11.3%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ITEP이 1984년 이 분석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ITEP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2015년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2017년말 세법을 개정,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해 법정 세율은 21%다. 그러나 대기업이 각종 공제와 세금 우대 등 감면 혜택을 활용해 실제로 내는 세금인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의 절반 수준이라는 뜻이다.
실효세율이 낮아지면서 법인세 수입은 2017년 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2040억달러로 급감했다.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됐다. ITEP는 2018년 기준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379곳이 21%의 법인세를 냈으면 지난해 법인세가 738억달러 더 걷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TEP는 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9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 쉐브론, 제너럴모터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대기업들이 두루 포함됐다.
ITEP은 보고서에서 "의회가 감세법안을 만들면서 세율 인하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우대나 허점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이들을 일부 제거하면서 새로운 우대 조치 등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WP는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기업 투자를 신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감세가 지나쳤고 주로 주주와 기업 임원의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반박한다.
WP는 또 기업이 세율 인하로 인해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 새로운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주가를 올리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다만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로 그들의 이익을 점점 옮겨감에 따라 각국이 기업 과세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2018년 한 연구는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이 1985년 49%에서 지난해 24%로 급락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WP는 전했다.
ITEP은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최저한세와 같은 제도,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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