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구성사업자들을 통해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 거절토록 한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17년 구성사업자들이 네이버에 집단 반발하자 이를 '한방' 활성화 기회로 봤다. 구성사업자들은 당시 네이버가 도입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가 경쟁을 심화하고, 광고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도의 재고를 촉구했다. 일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중개매물을 삭제하고, 신규 등록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 캠페인'도 진행했다.
결국 네이버는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철회를 결정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전사 차원의 역량을 집중,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플랫폼에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토록 하는 캠페인 시행을 결정했다. 이뿐 아니라 캠페인이 진행 중인 와중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거절에 동참토록 하는 세부방안도 마련했다. 일부 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캠페인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 전달토록 하거나, 예산을 지원키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지난해 2월 중개매물 건수는 2017년 12월에 비해 3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은 157% 증가했다"며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에 사용한 스티커 및 포스터.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