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적발되면 배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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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의 분야에서 자녀 또는 친인척 비리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자녀 채용 특혜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나 입시 특혜 의혹, 원정 출산 의혹 등이 불거진 나경원 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한국당 60명 의원 등의 공천 운명이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당은 공천의 눈높이를 국민의 상식에 맞춰 부적격 기준을 높였다.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분야를 철저히 검증해 자녀 또는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고,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입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고려해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김 전 원내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4대 분야 공천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천이 어렵다. 나 전 원내대표의 경우 검찰이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다만 총선까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에 비해 검찰 수사 속도가 매우 더디고, 검찰기소 여부, 판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이 쉽지 않다. 나 전 원내대표는 원정출산 의혹을 산 일도 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와 관련 "나 전 원내대표가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했는데 새삼스레 이야기와 나오니 그 분이 타켓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는 것일 뿐 나 전 원내대표가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또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에서 빼고, 음주운전도 기준을 강화해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도 배제 대상이다.

이 밖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부적격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을 하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과 관련해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에 당규상 규정돼 있던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당 의원들도 적용을 받게 될 기준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검찰 수사 속도와 1심 결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큰 여파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이 공천 때까지 재판 결과가 나올까 한다"면서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다. 사안별로 공천관리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적발되면 배제(종합)
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가운데)과 전희경 의원(왼쪽)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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